Commodity Brief 15 · Sesame & Perilla
참깨는 630%로 막고,
쿼터로 7만 톤을 들입니다
참깨의 기본세율은 40%지만, 쿼터 밖에서는 WTO 양허세율 630%가 먼저 적용됩니다. 대신 증량을 포함한 시장접근물량이 해마다 7만 톤 안팎이고, 한-중 FTA는 중국산 참깨 2만 4천 톤에 0%를 열었습니다. 2025년 수입은 9만 5천 톤으로 국내 생산의 약 9배입니다. 들깨는 쿼터가 없고 40% 또는 kg당 410원이 적용됩니다.
Forms and rates
참깨와 참기름은 쿼터 품목, 들깨는 아닙니다
참깨와 참기름은 국내외 가격차를 반영해 양허한 품목이어서, 쿼터 밖에서는 기본세율 40%가 아니라 양허세율 630%가 적용됩니다. 들깨와 들기름은 단순 양허 품목이라 양허세율보다 낮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할당관세와 조정관세는 없습니다.
| 형태 | HSK | 기본세율 | 실제 적용 |
|---|---|---|---|
| 참깨 | 1207.40-0000 | 40% | 쿼터 안 40% · 밖 630% 또는 6,660원/kg |
| 참기름 | 1515.50-0000 | 40% | 쿼터(668톤) 안 40% · 밖 630% 또는 12,060원/kg |
| 들깨 | 1207.99-1000 | 40% 또는 410원/kg | 40% 또는 410원/kg(WTO 54%보다 낮음) |
| 들기름 | 1515.90-1000 | 36% | 36% |
| 볶은 참깨가루 | 2008.19-3000 | — | 한-중 FTA 18%(2034년 0%) |
출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가·나와 제6조. 들깨의 실제 적용세율이 기본세율이라는 판단은 관세법 제50조의 적용 순위를 대입한 것입니다. 수단·에티오피아·부르키나파소 등 주요 생산국이 최빈국이지만, 최빈국 특혜관세는 참깨·들깨 세번을 제외합니다.
State trading
양허 물량의 9배 넘는 물량이 증량으로 더해집니다
참깨의 WTO 양허 시장접근물량은 6,731톤이고 aT가 지정기관으로 들여옵니다. 여기에 증량 규칙으로 6만 톤 넘는 물량이 해마다 더해져, 2024~2026년 합계는 7만 톤입니다. 참기름 쿼터 668톤은 공매 653톤과 실수요자 15톤으로 나뉩니다.
| 연도 | 합계 | 비고 |
|---|---|---|
| 2022 | 64,000 → 67,000톤 | 연중 증량 |
| 2023 | 71,000톤 | |
| 2024 · 2025 | 70,000톤 | |
| 2026 | 70,000톤 | 양허 6,731 + 증량 63,269 |
출처: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연도별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WTO TRQ 운영 계획」. 증량분의 배정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Preferential rates
중국산 참깨에는 2만 4천 톤의 무관세 쿼터가 있습니다
한-중 FTA는 참깨 24,000톤까지 0%를 적용하고 초과분에는 630%를 그대로 둡니다. 한-미 FTA는 2026년부터 참깨·참기름 모두 0%이되, 기준물량을 넘으면 2029년까지 특별긴급관세가 붙습니다. RCEP와 한-인도 FTA는 참깨와 참기름을 양허하지 않았습니다.
| 협정 | 참깨 | 참기름 | 들깨 | 볶은 참깨가루 |
|---|---|---|---|---|
| 한-중 | 24,000톤까지 0% | 630% | 36% 또는 369원/kg(인하 일정 없음) | 18% |
| 한-미 | 0%(7,121톤 초과 시 특별긴급관세) | 0%(61톤 초과 시) | — | — |
| 한-EU · 한-영 | 99.4%(2029.7.1부터 0%) | — | — | — |
| 한-아세안 · 한-베트남 | 504% | — | — | 0% |
| RCEP · 한-인도 | 미양허 | 미양허 | — | — |
출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6·7·10·16·17·17의3·17의6과 별표 20(한-미 특별긴급관세, 2029년까지). 「—」는 이번에 협정세율을 확인하지 않은 칸입니다.
What comes in
참깨 수입은 2년 새 2만 3천 톤 늘었습니다
참깨 수입은 2023년 71,933톤에서 2024년 82,217톤, 2025년 95,167톤으로 늘었습니다. 2025년에는 중국 31,092톤, 인도 26,344톤, 파키스탄 16,545톤 순이고, 부르키나파소·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산도 1만 톤을 넘습니다. 같은 해 국내 참깨 생산은 10,835톤입니다.
| 수입국 | 2025 | 비중 | 적용 가능한 특혜 |
|---|---|---|---|
| 중국 | 31,092 | 32.7% | 한-중 FTA 24,000톤 0% |
| 인도 | 26,344 | 27.7% | 한-인도 미양허 |
| 파키스탄 | 16,545 | 17.4% | FTA 없음 |
| 부르키나파소 | 7,300 | 7.7% | 최빈국 특혜 제외 |
| 나이지리아 | 5,976 | 6.3% | FTA 없음 |
| 미국 | 1,822 | 1.9% | 한-미 FTA 0% |
| 합계(2023 · 2024 · 2025) | 71,933 · 82,217 · 95,167 | ||
출처: UN Comtrade(보고국 한국, 수입), 국가데이터처 KOSIS(참깨 2025년 10,834.62톤). 들깨·들기름·볶은 참깨가루는 6단위 통계에 다른 품목이 섞여 있어 물량을 싣지 않았습니다. 참깨 수입이 쿼터·한-중 FTA 쿼터·한-미 FTA 중 어느 경로로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가를 수 없습니다.
Policy pipeline
630%는 표면 세율이고, 실제 문은 쿼터가 정합니다
2026년 참깨 저율 쿼터 7만 톤과 한-중 FTA 무관세 쿼터 2만 4천 톤을 합치면 9만 4천 톤으로, 2025년 수입 9만 5천 톤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630%라는 표면 세율보다 해마다 정하는 증량 규모와 배정 방식이 국산 참깨의 경쟁 조건에 더 가까운 변수입니다.
- 01경로별 수입 공표
WTO 쿼터·한-중 FTA 쿼터·한-미 FTA·쿼터 밖으로 나눈 참깨 수입을 공표합니다.
- 02증량 산정 근거 공개
양허 물량의 9배가 넘는 증량의 산정 근거와 aT 방출 계획을 공개합니다.
- 03들깨 10단위 통계
들깨·들기름 수입을 별도로 집계해 국산 들깨 생산(2024년 4만 4천 톤)과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 04품목별 자급률 공표
종실류 묶음이 아니라 참깨·들깨 각각의 자급률을 공표합니다.
다음 분석 질문
참깨 증량 물량을 줄이면 국산 참깨 가격과 가공업체 원료비는 각각 얼마나 움직이는가?후속 데이터: aT 방출 단가 · 국산 참깨 산지가격 · 참기름 제조 원가 · 경로별 수입Primary sources
공식 근거와 적용 한계
이 자료는 농업정책과 교역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 자료입니다. 개별 수입신고의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은 신고 시점의 관세법령·HSK·원산지 증빙과 관세청 확인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