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dity Brief 14 · Peanut
원물 230.5%, 볶은 땅콩 63.9%,
쿼터의 82%는 가공품 몫입니다
땅콩은 원물과 볶은·조제 땅콩이 하나의 시장접근물량을 나눠 씁니다. 2026년 양허 물량 4,907톤 가운데 4,000톤이 조제 땅콩에 배정됐고, 쿼터 밖 세율은 원물 230.5%, 조제 땅콩 63.9%입니다. 실제 수입도 조제 땅콩이 4만 5천 톤으로 깐 땅콩 수입의 40배가 넘고, 그 72%가 중국산입니다.
Forms and rates
볶은 땅콩도 쿼터 품목이어서 63.9%를 냅니다
땅콩 원물(1202호)과 땅콩버터를 뺀 조제 땅콩(2008.11-9000)은 국내외 가격차를 반영해 양허한 품목입니다. 그래서 쿼터 밖에서는 양허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조제 땅콩의 기본세율은 50%지만 쿼터 밖에서는 63.9%가 매겨집니다. 땅콩버터는 단순 양허 품목이라 기본세율 50%가 적용됩니다.
| 형태 | HSK | 기본세율 | 쿼터 안 | 쿼터 밖(실제 적용) |
|---|---|---|---|---|
| 껍질 있는 땅콩 | 1202.41-0000 | 40% | 40% | 230.5% |
| 깐 땅콩 | 1202.42-0000 | 40% | 24% | 230.5% |
| 조제 땅콩(볶은 것 포함) | 2008.11-9000 | 50% | 40% | 63.9% |
| 땅콩버터 | 2008.11-1000 | 50% | 쿼터 대상 아님 — 50%(WTO 54%보다 낮은 기본세율) | |
| 땅콩기름 | 1508.10 · 1508.90 | 27% | 쿼터 대상 아님 — 27% | |
출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가·나와 제6조,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 2026년 할당관세와 조정관세는 땅콩 세번에 없습니다.
Quota allocation
양허 물량의 82%가 조제 땅콩에 배정됩니다
시장접근물량은 깐 땅콩 기준 4,907.3톤이고, 2026년에는 증량 규칙으로 7,000톤이 더해져 11,907.3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운영계획은 양허 물량 가운데 4,000톤을 조제 땅콩에, 원물은 aT 공매와 가공업체 배정으로 나눴습니다.
| 대상 | 물량 | 배정 방식 |
|---|---|---|
| 조제 땅콩(2008.11-9000) | 4,000톤 | 운영계획 배정 |
| 원물 | 450톤 | aT 수입권공매 |
| 원물 | 457.3톤 | 한국땅콩생산유통가공협회, 가공업체 선착순 |
| 증량 | 7,000톤 | 시장접근물량 증량 규칙(배정 방식 확인 중) |
| 합계 | 11,907.3톤 | 깐 땅콩 기준 |
출처: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WTO TRQ 운영 계획」(조제 땅콩 칸은 PDF 병합 셀을 판독),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증량은 2023년 5,999.7톤, 2024년 없음, 2025년 6,000톤이었습니다. 실제 소진량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Preferential rates
미국산은 0%, 중국산 원물은 그대로 230.5%입니다
한-미 FTA는 2026년부터 원물과 조제 땅콩 모두 0%이고, 기준물량 281톤을 넘으면 특별긴급관세 230.5%가 붙습니다. 한-중 FTA는 원물을 전혀 내리지 않았고, 조제 땅콩은 57.5%에 고정했습니다. RCEP는 원물과 조제 땅콩을 어느 나라에도 양허하지 않았습니다.
| 협정 | 원물(1202) | 조제 땅콩 | 땅콩버터 |
|---|---|---|---|
| 한-미 | 0%(281톤 초과 시 230.5%) | 0% | 0% |
| 한-중 | 230.5%(인하 없음) | 57.5%(고정) | 20% |
| 한-아세안 · 한-베트남 | 184.4% | 51.1% | — |
| 한-EU · 한-영 | 36.3%(2026.7.1부터) | — | — |
| RCEP | 미양허 | 미양허 | — |
출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7·10·16·17·17의3·17의6과 별표 20(한-미 특별긴급관세). 한-미 특별긴급관세는 2027~2029년 173%입니다. 한-중 FTA 땅콩기름은 10.8%입니다.
What comes in
수입은 조제 땅콩으로 들어오고,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조제 땅콩(2008.11, 땅콩버터 포함) 수입은 2023년 36,368톤에서 2025년 45,120톤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깐 땅콩 수입은 1,638톤에서 1,014톤으로 줄었습니다. 2025년 조제 땅콩의 71.6%가 중국산, 14.3%가 미국산, 9.9%가 아르헨티나산입니다.
| 형태 | 2023 | 2024 | 2025 |
|---|---|---|---|
| 조제 땅콩·땅콩버터(2008.11) | 36,368 | 41,779 | 45,120 |
| 깐 땅콩(1202.42) | 1,638 | 1,258 | 1,014 |
출처: UN Comtrade(보고국 한국, 수입, HS 2022). 6단위라 땅콩버터와 그 밖의 조제 땅콩을 가를 수 없고, 쿼터 안·밖으로 얼마가 들어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국내 생산은 2024년 3,354ha·8,164톤(국가데이터처)이나 깐 땅콩 기준인지 확인하지 못해 자급률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Policy pipeline
원물을 지키는 동안 가공품이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땅콩 쿼터는 원물보다 조제 땅콩에 더 많이 배정되고, 실제 수입도 조제 땅콩이 깐 땅콩의 40배를 넘습니다. 원물 230.5%라는 숫자만으로는 국산 땅콩이 어떤 경쟁에 놓여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 01형태별 쿼터 배정 근거 공개
조제 땅콩 4,000톤 배정과 증량 7,000톤의 산정 근거를 공개합니다.
- 0210단위 수입 통계
땅콩버터와 볶은·조제 땅콩, 쿼터 안·밖 수입을 나눠 집계합니다.
- 03생산 통계 기준 명시
국내 생산량이 껍질 있는 땅콩 기준인지 깐 땅콩 기준인지 밝혀 자급률을 계산할 수 있게 합니다.
- 04국산 가공 원료 연계
가공업체 쿼터 배정과 국산 땅콩 계약재배를 함께 설계합니다.
다음 분석 질문
조제 땅콩 수입 4만 5천 톤을 원물로 환산하면 국내 땅콩 생산의 몇 배인가?후속 데이터: 조제 땅콩 원물 환산계수 · 10단위 수입 · 쿼터 소진량 · 국내 생산 기준Primary sources
공식 근거와 적용 한계
이 자료는 농업정책과 교역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 자료입니다. 개별 수입신고의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은 신고 시점의 관세법령·HSK·원산지 증빙과 관세청 확인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