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예산과 연구 인력은 농촌진흥청에 있고, 보급 인력은 거의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법이 정한 임무

근거 법률은 「농촌진흥법」입니다. 제2조 제1호는 농촌진흥사업을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 관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6호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규정하고, 도와 특별자치도에는 농업기술원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를 둔다고 적고 있습니다.

법이 중앙과 지방 두 주체를 처음부터 나란히 둔 구조이고, §03의 진단은 이 조문에서 출발합니다. 「농촌진흥법」은 1962년 3월 21일 법률 제1039호로 제정돼 같은 해 4월 1일 시행됐습니다.

조직상 지위는 「정부조직법」이 정합니다. 제40조 제3항이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고 적고 있습니다.

「농촌진흥법」 법률 제21403호, 2026년 2월 27일 일부개정, 2026년 8월 28일 시행. 「정부조직법」 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공포·시행.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0호, 2026년 8월 28일 공포·시행.

예산은 어디로 가는가

연구는 여기, 보급은 저기

보급을 맡은 사람 4,523명 가운데 농촌진흥청 소속은 107명입니다. 연구는 절반 넘게 쥐고 있지만 보급은 사실상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현원은 공개되지 않아 정원과 지방 현원을 비교했으므로 비율은 근사치입니다.

정원은 별표에 적혀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에 기관별로 적혀 있습니다.

정원은 1,901명입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의 단서 기준). 국립농업과학원 별표는 한시정원을 빼고 적습니다.

본청 정원은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0호로 1명(개인정보보호 업무 6급) 늘었습니다. 같은 날 여러 부처 직제를 함께 고친 일괄개정의 하나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661명은 별도 별표(8·9)에 있습니다.

공무직 2,721명은 정원 밖 인력입니다. 근거 법령과 회계 처리가 달라 정원과 더해 한 조직의 규모로 쓰지 않습니다.

4개 과학원과 1개 센터

정원은 직제 시행규칙 별표 값입니다. 2026년 2월과 5월 개정으로 축산과학원 324명, 농업과학원 484명, 식량과학원 383명이 됐습니다. 4개 과학원은 모두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있습니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2019년 2월 26일 직제 개정으로 신설된 교육훈련 기관입니다.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 곳입니다. 2009년에 세워졌고 익산에 있으며, 임직원 345명에 2026년 예산 2,364억 원(정부순지원 1,675억 원)입니다. 이 금액이 농촌진흥청 R&D 예산(확정 6,217억 원)의 38.0%에 해당합니다.

성과 후보 일곱 가지를 네 기준으로 판정했습니다. 통과하지 못한 후보도 표에 함께 적었습니다.

기준은 넷입니다. 귀속 — 그 기관이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는가. 검증 — 기관 자체 발표 밖의 자료로 확인되는가. 규모 — 전국 단위 확산이 수치로 잡히는가. 지속 — 지금도 작동하는가.

○ 충족 · △ 부분 충족 · × 미충족

통과한 것은 대부분 품종 국산화입니다

딸기가 가장 뚜렷합니다. 국산 품종 보급률이 2005년 9.2%에서 2010년 61.1%로 외국 품종을 앞질렀고, 2021년 9월에 96.3%가 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 국산 품종 가운데 ‘설향’ 한 품종이 84.5%를 차지합니다(농촌진흥청 웹진 2022년 2월호). 2006년 한일 로열티 협상 당시 연간 30억 원 안팎이던 부담을 걷어냈습니다.

귀속은 부분 충족입니다. 주산지의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꾸린 ‘딸기연구사업단’의 결과이고, 지휘 관계가 없는 지방 기관과 협력해 낸 성과입니다.

절감액 연 30억 원은 2026년 R&D 예산 6,217억 원의 0.5%입니다. 성과는 금액보다 96.3%라는 채택률로 드러납니다.

벼는 외래 품종 비중이 4.3%까지 내려갔습니다. 벼·보리·감자·콩은 종자 자급률이 100%입니다. 화훼는 국화 국산 품종 점유율이 2006년 0.9%에서 2019년 32.7%로 올랐고 ‘백마’는 원산지인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다만 화훼 전체 종자 자급률은 44.2%로 절반에 못 미쳐 규모는 부분 충족에 그칩니다.

품종 세 사례는 모두 채택률로 측정된 성과이고, 특허 등록이나 기술이전 체결 건수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방향 03번의 근거입니다.

KOPIA(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는 부분 통과입니다. 2009년 8월 베트남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22개국에 센터를 세웠고, 2025년 5월 네팔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라 귀속은 분명합니다. 성과 수치는 기관 자체 추산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사업 10년째인 2019년에 대상국 생산유발효과를 1억 1,290만 달러, 10년간 투입 예산의 1.7배로 추산했습니다. 제3자 평가로 확인된 수치가 아니어서 검증과 규모는 부분 충족입니다.

통과하지 못한 것들

미통과는 성과가 과거에 머물렀다는 판정입니다. 그 뒤 같은 급의 성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다음 절에서 다룹니다.

한계를 셋으로 나눕니다. 법을 바꿔야 풀리는 것, 같은 법으로도 달리할 수 있는 것, 설립 당시 전제가 사라진 것.

법을 바꿔야 풀리는 것

같은 법으로도 달리할 수 있는 것

연구비는 늘었는데 성과 지표는 내려갔습니다. 아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료로 산출한 부처별 비교입니다. 2013년을 100으로 놓았습니다.

농촌진흥청만 연구비를 뺀 네 지표가 정체하거나 내려갔습니다. 특허 등록은 30% 줄었습니다. 같은 농식품 R&D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같은 기간 모든 지표가 올랐으므로, 산업 특성 차이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비 10억 원당 기술료 체결 수와 사업화 수는 타 부처의 2배 이상인데 기술료 징수액은 절반 수준입니다. 작은 계약을 많이 맺는 구조이고, 건수로 관리하면 이 상태가 성과로 보입니다. 또 기술이전·사업화 담당자를 농업기술진흥원과 도 농업기술원 모두 행정인력과 같이 순환보직으로 운용해 전문성이 쌓이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 공공 R&D 성과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방안」(R2024-09)

설립 당시 전제가 사라진 것

앞의 한계에서 나오는 다섯 가지입니다. 확정된 정책이 아니므로 항목마다 근거가 어디까지 있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2026년 예산과 직제 개정 내용입니다.

수치는 법령 원문, 기관 공시, 정부 발표와 제3자 보고서에서 가져왔습니다.

자료와 한계

세 가지는 공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4개 국립과학원별 예산 배분이 공개되지 않아 R&D 6,217억 원이 어느 연구 영역에 얼마씩 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보조 2,204억 원의 현행 배분기준(방향 01번)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관리과제와 농촌진흥청 자체과제의 실제 중복률(방향 02번)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촌진흥법」 — 법률 제1039호(1962년 3월 21일 공포, 1962년 4월 1일 시행), 법률 제21403호(2026년 2월 27일 공포, 2026년 8월 28일 시행).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조직법」 법률 제21065호(2025년 10월 1일 공포·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같은 이름의 시행규칙 별표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0호(2026년 8월 28일 공포·시행)
• 농촌진흥청 재정정보 「청 전체 예산 현황」, 2026년 예산안 보도자료(2025년 9월 2일). rda.go.kr
• 농촌진흥청 웹진 2022년 2월호 「숫자로 보는 딸기 품종 국산화 성과」(국산 품종 보급률·주요 국산 품종 점유율, 2021년 기준). rda.go.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 공공 R&D 성과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방안」(R2024-09, 2024). krei.re.kr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한국농업기술진흥원. alio.go.kr
• 데일리안, 「농진청, ‘코피아 10년’…24개 개발도상국에 농업기술 지원」(2019년 5월 15일). dailian.co.kr
• 한국경제, KOPIA 네팔센터 개소 보도(2025년 6월 23일). hankyung.com
• 파이낸셜뉴스, 농촌진흥청 2027년 예산안 보도(2026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