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항목 지도

지금의 농지 규제는 누가 소유하느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정책군은 실제로 경작에 쓰이는지를 관리 기준으로 삼고, 이양되는 농지를 누가 받는지까지 함께 정합니다. 농지를 내놓는 쪽과 받는 쪽의 제도를 함께 고치지 않으면 어느 쪽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년 12월 17일 농지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의견을 준비하는 항목이 둘 있습니다.

1. A1

   경자유전 규범의 정비 — 취득 자격과 실제 이용의 이중 관리

   제안서세부 2
   경자유전을 지키되, 농지 관리의 중심을 실제 경작에 두자근거다음 20년의 설계도 — 농지제도 5대 개혁 방향
   • A3농지이용실태조사의 상설화와 이용전환 트랙 연계지원제안서경자유전을 지키되, 농지 관리의 중심을 실제 경작에 두자근거다음 20년의 설계도 — 농지제도 5대 개혁 방향근거농지 전수조사 이후, 불안을 이용 전환의 동력으로
   • A6장기 임차권의 안정성 보장지원제안서경자유전을 지키되, 농지 관리의 중심을 실제 경작에 두자근거다음 20년의 설계도 — 농지제도 5대 개혁 방향근거농지 전수조사 이후, 불안을 이용 전환의 동력으로
2. A8

   들녘 단위 10년 농지이용계획과 미래 경영주체 지정관문

   제안서세부 3
   들녘마다 10년 뒤 농지를 맡을 경영주체를 먼저 정하자경자유전을 지키되, 농지 관리의 중심을 실제 경작에 두자농업기반정비를 공동경영체의 경영계획과 묶자
   • A2상속·이농 농지의 농지은행 위탁 의무 정착지원A8지원제안서경자유전을 지키되, 농지 관리의 중심을 실제 경작에 두자근거다음 20년의 설계도 — 농지제도 5대 개혁 방향근거농지 전수조사 이후, 불안을 이용 전환의 동력으로
   • A5농지은행의 기능 전환 — 단순 중개에서 집적 설계로지원A8지원제안서들녘마다 10년 뒤 농지를 맡을 경영주체를 먼저 정하자경자유전을 지키되, 농지 관리의 중심을 실제 경작에 두자농업기반정비를 공동경영체의 경영계획과 묶자근거다음 20년의 설계도 — 농지제도 5대 개혁 방향근거농지 전수조사 이후, 불안을 이용 전환의 동력으로근거농가가 아니라 조직이 판다 — 중간유통법인 제도 제안
     • A4반공유재 해소 — 공동지분 농지의 자치적 재결합세부근거만근거농지 전수조사 이후, 불안을 이용 전환의 동력으로
   • A7은퇴와 농지이양을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선행P1지원제안서들녘마다 10년 뒤 농지를 맡을 경영주체를 먼저 정하자근거다음 20년의 설계도 — 농지제도 5대 개혁 방향
3. A10

   농지 전용·특례의 총량 관리지원P4

   미착수세부 1
   • A9논의 식량안보 기능 등급화지원P4지원미착수

농업인을 조직과 사람 두 층으로 나눠 다룹니다. 어떤 법적 형태로 묶여 교섭하고 수급을 조절하는가가 한 축이고, 어떻게 들어와 숙련을 쌓고 나가는가가 다른 축입니다. 자본 없이 농업에 들어오려는 사람과 상시 인력이 부족한 경영체는 서로 필요한 것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둘을 잇는 경로가 없습니다. 한쪽만 지원해서는 연결이 생기지 않습니다.

1. B1

   경영체 3유형의 법적 구분과 역할 배분

   제안서세부 5
   들녘마다 10년 뒤 농지를 맡을 경영주체를 먼저 정하자농업경영체 세무신고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과 소득보상의 기준을 세우자
   • B2공동영농경영체의 법적 지위 신설지원제안서들녘마다 10년 뒤 농지를 맡을 경영주체를 먼저 정하자농업기반정비를 공동경영체의 경영계획과 묶자영농형 태양광 허가를 들녘 단위 공동영농과 농업 재투자 조건에 묶자근거다음 20년의 설계도 — 농지제도 5대 개혁 방향근거농지 전수조사 이후, 불안을 이용 전환의 동력으로
   • B3주주형 공동경영체 — 비농업인 자본의 의결권 없는 참여지원제안서영농형 태양광 허가를 들녘 단위 공동영농과 농업 재투자 조건에 묶자근거다음 20년의 설계도 — 농지제도 5대 개혁 방향
   • B4농업경영체 등록의 사업자등록·데이터 제공 의무화동시O5지원제안서농업경영체 세무신고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과 소득보상의 기준을 세우자
   • B5농작업 서비스업(영농대행)의 산업 분류와 제도화지원제안서들녘마다 10년 뒤 농지를 맡을 경영주체를 먼저 정하자청년의 농업 진입을 창업자금보다 좋은 일자리에서 시작하자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사업을 스마트농업의 핵심 사업으로 키워나가자
   • B10경영체 회계·공시 표준과 전문 경영인 양성지원제안서농업경영체 세무신고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과 소득보상의 기준을 세우자농업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공통 식별체계를 만들자
2. B9

   품목통합조직의 법적 근거와 수급 조절 권한관문

   제안서세부 4
   농협은 지역에 남고, 채소 판매는 광역·전국으로 묶자가격을 보전하기 전에, 보전할 물량부터 정하자근거농가가 아니라 조직이 판다 — 중간유통법인 제도 제안
   • B6광역 판매본부와 전국 채소품목연합회 구축지원제안서농협은 지역에 남고, 채소 판매는 광역·전국으로 묶자가격을 보전하기 전에, 보전할 물량부터 정하자
   • B7지역농협의 품목농협 브랜치 전환지원제안서농협은 지역에 남고, 채소 판매는 광역·전국으로 묶자
   • B8신용·경제사업 책임 분리와 경제사업 성과 공시지원미착수
   • I4상시 고용 전환과 근로조건선행B9지원제안서청년의 농업 진입을 창업자금보다 좋은 일자리에서 시작하자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사업을 스마트농업의 핵심 사업으로 키워나가자
3. I1

   고용취농 경로의 제도화지원A8

   제안서세부 6
   들녘마다 10년 뒤 농지를 맡을 경영주체를 먼저 정하자청년의 농업 진입을 창업자금보다 좋은 일자리에서 시작하자근거농가에서 경영체로 — 통계가 측정하지 못하는 절반
   • I2지분참여를 통한 경영 인수지원제안서청년의 농업 진입을 창업자금보다 좋은 일자리에서 시작하자
   • I3숙련 체계 — 작업 능력의 인증지원A8지원제안서들녘마다 10년 뒤 농지를 맡을 경영주체를 먼저 정하자청년의 농업 진입을 창업자금보다 좋은 일자리에서 시작하자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사업을 스마트농업의 핵심 사업으로 키워나가자
   • I5계절 노동 공급 구조지원미착수
   • I6외국인 인력의 체류·이동 설계지원제안서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사업을 스마트농업의 핵심 사업으로 키워나가자
   • I7세대교체의 출구 설계지원미착수
   • I8진입·정착·이탈 통계세부제안서청년의 농업 진입을 창업자금보다 좋은 일자리에서 시작하자근거농가에서 경영체로 — 통계가 측정하지 못하는 절반실행 위치핵심C4

직불과 재정, 위험관리, 품목별 수급을 묶은 정책군입니다. 세 분야는 개입하는 지점이 다르지만 같은 예산을 나눠 씁니다. 지금은 지원 대상을 나누지 않아 어느 기능도 효과를 낼 만한 규모에 이르지 못하고, 위험의 종류를 나누지 않아 보험 하나가 모든 위험을 떠안습니다. 이 정책군의 제안은 예산 증액보다 배분과 지급 조건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1. E1

   직불 체계를 3계정으로 분리

   제안서세부 7
   기본직불은 지키고, 구조개선을 계약하는 선택직불을 시험하자근거보조금이 작은가, 구조가 문제인가 — 직불제 재설계
   • E2기본직불 지급 요건을 경영체 기준으로 재설정동시P1지원제안서농업은 경영체로 세고, 지원은 역할에 따라 나누자
   • E3준수사항을 성과 기반으로 재설계지원근거만근거보조금이 작은가, 구조가 문제인가 — 직불제 재설계
   • E4전략작물직불의 수급조절 기능 강화지원제안서기본직불은 지키고, 구조개선을 계약하는 선택직불을 시험하자가격을 보전하기 전에, 보전할 물량부터 정하자
   • E5쌀 편중 재정 구조의 단계적 재배분지원미착수
   • E7구조전환 직불 신설선행A8지원근거만근거보조금이 작은가, 구조가 문제인가 — 직불제 재설계
   • E8지급 상한과 집중도 관리세부제안서기본직불은 지키고, 구조개선을 계약하는 선택직불을 시험하자
   • E9예산 재배분 로드맵과 일몰지원제안서기본직불은 지키고, 구조개선을 계약하는 선택직불을 시험하자
2. G1

   품목의 3분류

   미착수세부 7
   • G2농산물가격안정제의 재정 안전장치지원제안서가격을 보전하기 전에, 보전할 물량부터 정하자
   • G3쌀 — 국경 보호와 국내 수급 조절의 분리지원미착수
   • G4쌀 — 재배면적 조정의 실효성 확보지원미착수
   • G5채소·과일 3중 안전망의 계층 정립세부미착수
   • G6채소 — 사전 물량 확보 비중 확대세부제안서농협은 지역에 남고, 채소 판매는 광역·전국으로 묶자가격을 보전하기 전에, 보전할 물량부터 정하자실행 위치핵심B9세부H3
   • G7과일 — 기후 취약성과 다년생 경직성 대응선행M1지원미착수
   • G9수급 관측·예측 체계 고도화선행O5지원제안서가격을 보전하기 전에, 보전할 물량부터 정하자
3. F3

   농업수입안정보험을 경영안정 주축으로 확대동시E1

   미착수세부 5
   • E6경영안정 축의 이전 — 면적에서 성과로세부미착수
   • F1위험 계층화와 대응 수단의 법적 분리지원근거만근거보조금이 작은가, 구조가 문제인가 — 직불제 재설계
     • F6재해 대응과 보험의 역할 분담세부미착수
   • F2재정 지속성 확보 — 국가 재보험선행M1지원미착수
   • F4가입률 격차와 역선택 구조 해소세부미착수
   • F5보험·통계·필지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세부미착수실행 위치지원C5

산지에서 물량을 모으고 표준을 세운 뒤 거래 방식을 고르게 해, 부가가치가 산지에 남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정책군은 다른 정책군이 먼저 갖춘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항목의 상당수가 품목통합조직을 전제로 하므로, 조직 없이 시설부터 지으면 조직과 시설이 따로 움직이고 산지는 다시 영세해집니다.

1. H2

   산지 거점 스마트 APC의 규모화

   제안서세부 4
   농협은 지역에 남고, 채소 판매는 광역·전국으로 묶자가격을 보전하기 전에, 보전할 물량부터 정하자
   • H3기초생산자 조직의 전속 출하 실효성 확보세부근거만근거농가가 아니라 조직이 판다 — 중간유통법인 제도 제안실행 위치핵심B9
   • H7물류 표준화지원미착수
   • H8기업 조달·온라인 소매 대응 계약 거래 기반세부미착수실행 위치핵심K7
   • H9산지 저장·비축 역량과 출하 조절의 연계지원미착수
2. H5

   공영도매시장의 기능 재정의

   근거만세부 2
   근거농가가 아니라 조직이 판다 — 중간유통법인 제도 제안
   • H1유통 성과지표의 측정 기준 통일선행D1지원근거만근거농가가 아니라 조직이 판다 — 중간유통법인 제도 제안
     • H6도매 단계 투명성세부미착수
   • H4온라인도매시장의 품목별 전략 재설계세부미착수

이 정책군은 수입과 수출, 검역 기준을 다룹니다. 어느 품목을 관세로 지킬 수 있고 어느 품목은 그렇지 않은지 먼저 확인한 뒤 방어 수단을 배치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지킬지 정하지 않은 채 국내 기준만 올리면, 국내 생산이 줄어든 자리를 수입이 채웁니다. 비축과 비료·사료 원료의 공급 안정은 「종자·비료·에너지 등 후방산업 안정」에서, 자급률과 식량안보 지표는 「목표·예산·평가가 연결되는 농정체계」에서 다룹니다.

1. K1

   품목별 교역 노출도 진단과 방어 수단 배치

   제안서세부 4
   해외 식량투자를 판정할 국가 전문기관을 세우자
   • K2TRQ 운영의 투명성과 국내 수급 연계지원미착수
   • K4FTA·통상 협정의 영향평가와 사후 검증세부미착수
   • K5국내 재정 개입의 통상 규율 정합성선행E1지원미착수
   • K6수입 급증 대응 수단의 사전 설계지원제안서해외 식량투자를 판정할 국가 전문기관을 세우자
2. K3

   검역·수입 기준과 국내 기준 상향의 연동

   미착수세부 0

   아래에 붙는 세부 추진방안이 아직 없습니다.

3. K7

   수출 권역별 전략과 국산 원료 사용률선행B9

   제안서세부 2
   좋은 균주를 농가의 성과와 수출상품으로 바꾸자근거농가가 아니라 조직이 판다 — 중간유통법인 제도 제안
   • K8품종권·지식재산과 수출 기반지원제안서좋은 균주를 농가의 성과와 수출상품으로 바꾸자근거농가가 아니라 조직이 판다 — 중간유통법인 제도 제안
   • K9현지 유통망과 재구매율세부미착수

측정 항목은 늘었지만 측정한 값으로 무엇을 관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책군은 측정값이 배분 규칙과 총량 관리, 공간 계획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만듭니다. 모두 법률 개정 없이 착수할 수 있지만, 이 정책군만으로는 집행되지 않습니다. 측정 체계와 성과 지급, 지역 계획이 함께 서야 작동합니다.

1. M1

   재배적지 이동 전망의 공표와 계획 반영

   미착수세부 1
   • M8적응·환경 조치의 지역 단위 통합 이행세부미착수실행 위치지원D4
2. M2

   농업용수의 배분 규율과 절감

   미착수세부 0

   아래에 붙는 세부 추진방안이 아직 없습니다.

3. M3

   토양 관리 — 유기물과 양분 수지

   미착수세부 2
   • M6농업 온실가스 감축 — 비에너지 배출원지원근거만근거면세유와 농사용 전기, 어디로 가야 할까
   • M7농약·생물다양성 — 위험 지표와 완충 구역지원미착수

개발된 기술이 현장까지 가지 않고, 모인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정책군은 연구를 목표 단위로 다시 묶고, 현장의 문제가 연구 과제로 들어가는 경로와 기술이 농가 계층별로 보급되는 경로를 만듭니다. 데이터의 권리를 정하지 않은 채 제공 의무만 지우면 농가와 기업은 제공을 꺼리고, 등록부 품질이 떨어지면 신용평가와 관측, 성과 측정이 함께 약해집니다.

1. O1

   임무 중심 R&D 포트폴리오

   제안서세부 3
   좋은 균주를 농가의 성과와 수출상품으로 바꾸자
   • O2현장 문제의 R&D 진입 경로지원제안서좋은 균주를 농가의 성과와 수출상품으로 바꾸자
   • O3기술전달 체계 — 대상 재정의와 도달률지원제안서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사업을 스마트농업의 핵심 사업으로 키워나가자
     • O4AI 기반 상시 자문과 사람의 결합세부미착수
   • O7육종·종자 R&D와 품종권 수익 순환지원미착수
2. O5

   농업 데이터의 권리 배분과 상호운용성

   제안서세부 1
   농업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공통 식별체계를 만들자
   • O6관측·예측 데이터 인프라와 모형 공개지원미착수

식량안보를 곡물 자급률로 재면서, 그 곡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료와 사료 원료, 종자의 출처와 편중도는 지도에 없습니다. 투입재 공급이 끊기면 자급률 수치와 관계없이 생산이 멈추지만, 그 위험은 지금 측정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정책군은 투입 물자와 투입 에너지를 함께 다룹니다. 영농형 태양광 기준은 2026년 12월 17일 농지법 시행에 맞춰 준비합니다.

1. N2

   영농형 태양광 — 기준 마련

   제안서세부 0
   영농형 태양광 허가를 들녘 단위 공동영농과 농업 재투자 조건에 묶자근거다음 20년의 설계도 — 농지제도 5대 개혁 방향근거면세유와 농사용 전기, 어디로 가야 할까

   아래에 붙는 세부 추진방안이 아직 없습니다.

2. L1

   투입재 공급망 위험지도

   제안서세부 4
   해외 식량투자를 판정할 국가 전문기관을 세우자근거식량가격 충격에 대비하는 정책 로드맵
   • L2비료 — 원료 수입 구조와 대체 경로세부제안서좋은 균주를 농가의 성과와 수출상품으로 바꾸자근거식량가격 충격에 대비하는 정책 로드맵
   • L5농약 원제·동물약품 — 조달과 등록 제도세부제안서좋은 균주를 농가의 성과와 수출상품으로 바꾸자
   • L6전략비축의 대상·규모·회전 규칙지원제안서해외 식량투자를 판정할 국가 전문기관을 세우자근거식량가격 충격에 대비하는 정책 로드맵
   • L7위기 시 우선배분과 발동 규칙지원근거만근거식량가격 충격에 대비하는 정책 로드맵
3. N1

   면세유·농사용 전기 — 산정 경계 편입

   근거만세부 2
   근거면세유와 농사용 전기, 어디로 가야 할까
   • N4시설원예의 에너지 전환세부근거만근거면세유와 농사용 전기, 어디로 가야 할까
   • N5농기계·농작업의 연료 전환과 전동화지원근거만근거면세유와 농사용 전기, 어디로 가야 할까

농업 산업정책에서 생계·정주 지원을 떼어내더라도 그 기능은 없어지지 않고 다른 예산 계정과 다른 부처 소관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옮겨갈 곳을 정하지 않고 떼어내면 지원이 줄어들 뿐입니다. 또 영농 사실이 지원 요건이면 고령 소농에게는 경작을 계속할 재정적 이유가 생기고, 이것이 농지 이양과 집적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군은 구조전환을 위해 먼저 갖춰야 할 조건입니다.

1. P1

   생계 지원을 농업 자격에서 분리 — 농촌 정주 계정 신설

   제안서세부 3
   농업은 경영체로 세고, 지원은 역할에 따라 나누자생계성 농정사업은 농업인 자격이 아니라 농촌 거주와 생활 필요를 기준으로 설계하자근거보조금이 작은가, 구조가 문제인가 — 직불제 재설계
   • P2먹거리 접근성 지표 신설과 취약지역 대응지원미착수
   • P3농촌 의료·돌봄 접근성의 최소 서비스 수준 설정지원미착수
   • P6농업·정주 지원의 수령 이력 통합 및 일몰세부제안서생계성 농정사업은 농업인 자격이 아니라 농촌 거주와 생활 필요를 기준으로 설계하자실행 위치지원D6
2. P4

   농촌공간계획과 농지 이용전환의 정합 확보

   미착수세부 1
   • P5생활인구·관계인구를 정주 정책 대상으로 편입세부미착수

통계와 거버넌스, 금융·세제를 묶은 기반 정책군입니다. 특정 주제에 속하지 않고 다른 정책군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이 정책군이 작동하지 않으면 다른 정책군의 정책은 성과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사 설계와 공표 규칙, 등재 절차를 고치는 것만으로 시작할 수 있어 가장 먼저 착수할 수 있는 정책군이기도 합니다.

1. C4

   행정자료 기반 통계등록부로 생산방식 전환

   제안서세부 7
   농업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공통 식별체계를 만들자행정자료를 조사 명부에만 쓰지 말고 통계의 바탕으로 옮기자행정자료를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체계 안으로 들이자근거농가에서 경영체로 — 통계가 측정하지 못하는 절반
   • C1측정 단위를 농가에서 경영체로 전환지원제안서농업은 경영체로 세고, 지원은 역할에 따라 나누자통계가 끊긴 자리를 표와 그래프에 표시해야 한다농업 통계의 기본 단위를 농가에서 경영체로 바꾸자농가 계층을 공표 축과 정책 대상 정의로 올리자행정자료를 조사 명부에만 쓰지 말고 통계의 바탕으로 옮기자근거농가에서 경영체로 — 통계가 측정하지 못하는 절반
   • C2농가 계층 구분과 정책 대상의 통계적 정의준관문동시B1지원제안서농업은 경영체로 세고, 지원은 역할에 따라 나누자농업 통계의 기본 단위를 농가에서 경영체로 바꾸자농가 계층을 공표 축과 정책 대상 정의로 올리자행정자료를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체계 안으로 들이자계획마다 따로 세운 목표 수치를 한 표에서 대조하자
   • C3시계열 단절의 복원과 이중계열 병행 공표지원제안서통계가 끊긴 자리를 표와 그래프에 표시해야 한다농업 통계의 기본 단위를 농가에서 경영체로 바꾸자농가 계층을 공표 축과 정책 대상 정의로 올리자행정자료를 조사 명부에만 쓰지 말고 통계의 바탕으로 옮기자근거농가에서 경영체로 — 통계가 측정하지 못하는 절반
   • C5공통 식별체계 — 필지·경영체·지급·출하 연결관문지원D1동시C4지원제안서농업경영체 세무신고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과 소득보상의 기준을 세우자농업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공통 식별체계를 만들자행정자료를 조사 명부에만 쓰지 말고 통계의 바탕으로 옮기자행정자료를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체계 안으로 들이자
   • C6식량안보 지표 세트 재설계지원제안서계획마다 따로 세운 목표 수치를 한 표에서 대조하자해외 식량투자를 판정할 국가 전문기관을 세우자근거식량가격 충격에 대비하는 정책 로드맵
   • C7환경·기후 계정의 산정 경계 재정의지원M2지원근거만근거면세유와 농사용 전기, 어디로 가야 할까
   • C8마이크로데이터 접근과 정책 성과 측정체계지원제안서농업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공통 식별체계를 만들자행정자료를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체계 안으로 들이자계획마다 따로 세운 목표 수치를 한 표에서 대조하자이미 있는 연장평가에 목표 대조와 결과 연동을 붙이자
2. D1

   농정 목표·사업·지표·소관의 단일 매트릭스 공개관문

   제안서세부 6
   농업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공통 식별체계를 만들자계획마다 따로 세운 목표 수치를 한 표에서 대조하자이미 있는 연장평가에 목표 대조와 결과 연동을 붙이자해외 식량투자를 판정할 국가 전문기관을 세우자
   • D2R&D 전주기 기능 재배분지원미착수
   • D3공공기관 기능·책임의 결과지표 입증지원미착수
   • D4중앙-지방 성과계약지원미착수
   • D5농특위의 기능을 심의에서 의제 조정으로 전환선행D1지원미착수
   • D6외부평가와 일몰 제도관문지원제안서좋은 균주를 농가의 성과와 수출상품으로 바꾸자농업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공통 식별체계를 만들자이미 있는 연장평가에 목표 대조와 결과 연동을 붙이자해외 식량투자를 판정할 국가 전문기관을 세우자
   • J6금융·세제 지원의 성과 측정과 일몰지원D1지원제안서농업경영체 세무신고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과 소득보상의 기준을 세우자이미 있는 연장평가에 목표 대조와 결과 연동을 붙이자근거면세유와 농사용 전기, 어디로 가야 할까
3. J3

   공동경영체 자본 조달

   제안서세부 4
   영농형 태양광 허가를 들녘 단위 공동영농과 농업 재투자 조건에 묶자
   • J1농지 이동의 조세 설계지원미착수
   • J2농지연금과 은퇴 소득의 계정 정리지원미착수
   • J4경영체 신용평가 기반지원제안서농업경영체 세무신고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과 소득보상의 기준을 세우자
   • J5시설·기계 투자의 소유 구조지원H2지원제안서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사업을 스마트농업의 핵심 사업으로 키워나가자

축산은 지금까지 정책군에 자리가 없었습니다. 사료 원료는 후방산업으로, 가축분뇨와 방역은 기후적응으로, 사육 규모 조절은 품목 수급으로 흩어져 각각 다른 질문 아래에서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사료 자급과 사육 규모, 분뇨 처리 용량과 방역은 하나의 사육 구조가 함께 결정합니다. 이 정책군은 그 구조를 한자리에 놓고 축산의 생산기반과 사육 관리, 그것을 떠받치는 사료·종축·에너지 경로를 함께 다룹니다.

1. Q1

   축산 생산기반 — 사육 규모와 사료·분뇨 처리 용량의 연동

   미착수세부 3
   • G8축산 — 사료 자급 기반과 사육 규모 조절의 연동선행L3지원미착수
   • M4가축분뇨의 양분 총량 관리와 처리 경로지원미착수
   • M5가축질병의 방역과 사육 구조지원미착수
2. L3

   사료 원료 — 수입 의존과 국내 기반의 분담

   근거만세부 2
   근거식량가격 충격에 대비하는 정책 로드맵
   • L4종자·종축 — 수입 의존과 대체 육종 우선순위세부미착수실행 위치핵심L1지원O7
   • N3통합 바이오가스화지원근거만근거식량가격 충격에 대비하는 정책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