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8그룹 1 · 농지

들녘마다 10년 뒤 농지를 맡을 경영주체를 먼저 정하자

100대 정책 A8 · 들녘 단위 10년 농지이용계획과 미래 경영주체 지정

작성 중v0.32026.10.11 갱신

이 제안이 주장하는 것

읍·면 또는 들녘 단위로 10년 뒤 필지마다 누가 경영할지를 정한 농지이용계획과 목표지도를 먼저 세우고, 농지은행은 그 계획을 실현하는 순서로 농지를 배정한다.
계획에는 그 지역 농업을 앞으로 맡을 핵심경영주체를 이름과 필지로 적는다. 경영역량 심사는 목표지도에 오를 자격을 가리는 데 쓴다.
농지관리 기본방침에 집적(핵심경영주체가 경작하는 농지의 비율)과 집약(연접한 단지로 묶인 정도) 두 목표를 두고, 계획이 실제로 얼마나 실현됐는지로 성과를 평가한다.

전환 원칙

필지마다 공모해 점수로 나누지 않는다. 형평과 이의 제기는 계획을 공람하고 합의하는 단계에서 다루고, 계획이 정한 경영주체에게는 공모 없이 배정한다. 공모는 계획에서 경영주체를 정하지 못한 필지에만 쓴다.
농지은행으로 들어온 농지만 다루지 않는다. 사인 간 임대차와 위탁경영도 목표지도에 맞으면 기반정비·직불 가산·공동기계 지원을 우선 받게 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
경영주체를 정하지 못한 구역은 계획에 그대로 드러낸다. 그 구역에는 공동경영체 설립과 농작업 서비스 조직 지정을 우선 지원하고, 그동안 농지은행이 보유하며 작업위탁으로 관리한다.
일본이 2014년 공모형 농지뱅크로 시작해 2023년 지역계획·목표지도 실현형으로 바꾼 경로를 따르되, 계획 면적의 31.7%에 경영주체를 정하지 못한 한계를 처음부터 설계에 넣는다.
소유권은 옮기지 않는다. 계획은 장기 이용권과 위탁경영으로 실현하고, 5년마다 고쳐 쓴다.

배경 및 이유

목표 없이 나누면 농지는 다시 흩어집니다 — 전수조사 이후 농지은행이 매입·공급하는 농지는 늘어나지만, 공기관은 자격과 형평을 기준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어 임차권이 여러 경영체로 나뉩니다. 한 번 나눈 임차권은 10년 넘게 굳어, 다음 세대 경영체가 규모를 갖출 기회를 줄입니다.
누가 경영할지를 정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 2024년 농지법 개정으로 국가 기본방침과 시·도·시·군·구 계획 체계가 생겼지만, 이 계획들이 다루는 것은 지킬 농지의 면적입니다. 들녘의 필지를 10년 뒤 누가 경작할지는 어느 계획에도 적히지 않고, 2028년 시행되는 임차인 선정 위임도 선정 절차만 정합니다.
집적과 집약을 재는 지표가 없습니다 — 핵심경영주체가 경작하는 농지의 비율도, 한 경영체의 필지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도 공식 지표로 공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정책의 성과가 공급한 면적으로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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