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메시지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선언했습니다. 이 중 태양광만 87GW. 한국의 좁은 국토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농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경지면적은 150만 ha 붕괴 직전이고, 곡물자급률은 19.5%로 OECD 주요국 중 최하위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이 두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해법으로 부상했지만, 제도의 설계가 산업의 구조를 결정합니다.
1. 재생에너지 100GW — 태양광 87GW의 무게
📌 참고
‘100GW · 태양광 87GW’는 기후에너지부의 공식 상향 기조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11차 전기본(78GW)과의 차이(+22GW)는 NDC 이행을 위한 공격적 시나리오이며, 12차 전기본 확정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2030년 재생에너지 78GW(태양광 55.7GW)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해 100GW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1차 대비 태양광 목표가 31.3GW 늘어난 반면, 풍력은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사실상 재생에너지 확대의 거의 전부를 태양광이 떠안는 구조입니다.
2. 한국의 에너지 전환, 어디까지 왔나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이후 연평균 30% 안팎의 고성장을 이뤘지만, 87GW 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5년간 태양광만 53GW를 추가해야 합니다. 연간 10GW 이상 — 지금까지의 연간 실적(3~4GW)의 2.5~3배입니다.
여기서 핵심 병목이 드러납니다.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좁은 국토, 높은 토지 비용, 주민 수용성 갈등 —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는 공간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 문제의 한가운데에 농지가 있습니다.
3. 줄어드는 농지, 낮아지는 자급률
곡물자급률 국제비교
한국의 곡물자급률 19.5%는 식량의 80%를 해외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건의 일본(27.6%)보다 8.1%p 낮고,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사실상 최하위입니다.
4. 영농형 태양광 — 실증에서 제도화로
영농형 태양광(Agrivoltaics)은 농지 위 3~4m 높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12년 5MW에서 2021년 14GW로 급성장했습니다.
일본의 사례 — 한국보다 10년 앞선 제도화
⚠️ 일본 사례의 교훈
일본에서 하부 재배 작물의 36%가 관상용 식물(사카키 등)이라는 사실은, ‘영농형’이라는 이름 아래 실질적 식량 생산이 아닌 형식적 영농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긴 23~30년의 허가 기간을 설계하고 있는 만큼, 영농 의무 이행의 모니터링이 더욱 정교해야 합니다.
작물별 생산성 · 경제가치 매트릭스
5. 입법 동향 — 특별법과 농지법 개정의 병행
국회에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안과 농지법 개정안이 동시에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영농 의무 미이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3~5배 과징금 부과(1차), REC 회수(2차), 시설 철거·원상회복(3차).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 내 제정·시행이 목표입니다.
6. 재생에너지지구 — 농식품부의 특화지구 구상
영농형 태양광의 입지 관리에서 핵심 개념은 ‘재생에너지지구’입니다. 농촌공간계획의 특화지구 유형 중 하나로, 영농형 태양광을 지정된 구역 내에서 집적·관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은 촉진구역(促進区域) 제도를 통해 2025년 3월 기준 55개 자치단체가 구역을 지정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지구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농촌공간계획 수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7. 햇빛소득마을 — 농촌 에너지 자립의 현장
전국 1호 사례: 여주 구양리. 주민 주도로 1MW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여 연간 약 1억 2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 공용식당 무료 점심, 공용차량 ‘행복버스’ 운영, 문화활동 지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8. 쟁점과 과제 — 속도와 지속가능성의 균형
① 농지 보전과 식량안보
경지면적 150만 ha 붕괴 직전, 태양광이 농지 전용의 우회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에서도 하부 작물의 36%가 관상용 식물인 점은 형식적 영농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② 임차농 보호와 수익 배분
한국 농지의 50% 이상이 임대차로 운용됩니다. 일본에서도 설치자와 영농자가 다른 경우가 65%에 달합니다. 구체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 패널 구조물로 인한 추가 부담만큼 임대료 조정 의무화
- 발전수익의 일정 비율을 ‘영농보전금’으로 적립하는 발전수익 공유형 표준계약서 도입
- 마을협동조합에 임차농 조합원 참여권 보장
③ 장기 수익성 리스크
SMP(계통한계가격) 하락, REC 제도 변경, 계통 통합 비용 증가가 20년 장기 운영의 위험 변수입니다. 농식품부가 기후에너지부에 요청한 장기고정가격 계약(20년간 구매액 고정) 실현이 관건입니다.
④ 계통 포화와 출력 제어
2026년 봄철 경부하기 대책기간이 역대 최장 107일. 배전망 ESS 구축에 1,171억 원 투입 예정이나, 100GW 시대의 계통 수용력은 여전히 도전적 과제입니다.
⑤ 태양광 공급망의 중국 의존
양적 확대가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가 아닌 해외 의존도 심화로 이어지는 역설적 상황입니다.
9. 농업계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영농형 태양광과 농지 태양광 논의는 앞으로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87GW의 태양광을 5년 안에 설치해야 하는 현실에서, 농지는 가장 큰 잠재 입지입니다. 이 논의가 에너지 부처와 산업계 주도로만 진행된다면, 농업의 관점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첫째, 식량안보의 관점. 영농형 태양광이 ‘영농’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인지, 일본처럼 관상용 식물 위주의 형식적 영농으로 빠지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이 식량안보를 대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둘째, 농촌 지역활성화의 관점. 햇빛소득마을이 실질적 소득 모델로 정착하려면, 수익이 외부 사업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편중되지 않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셋째, 농업의 지속적 유지. 현재의 실증 데이터(약 90개소, 대부분 100kW급)는 전국 확대의 근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10년간 5,000건 이상의 허가를 통해 데이터를 쌓아온 것처럼, 한국도 실증→제도화→확산의 단계를 차분히 밟아야 합니다.
맺음말 — 식량과기후, 이 문제를 놓지 않겠습니다
2026년은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화 원년입니다. 특별법 제정, 햇빛소득마을 전국 공모, 재생에너지지구 도입 — 정책·입법·현장 실증이 동시에 움직이는 전환기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속도만큼 설계의 정교함이 중요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 위에 에너지를 얹는 구조인지, 아니면 에너지 밑에 농업을 깔아놓은 구조인지 — 그 차이가 향후 20년간 한국 농지와 농촌의 운명을 가릅니다.
사단법인 식량과기후(KIFC)는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기반의 정책 대안 제시에 집중할 것입니다. 식량안보와 에너지 전환이 충돌이 아니라 공존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시민, 농업인, 연구자, 정책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