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ocacy & Data
KIFC 농업정책 제안Policy Proposals
사단법인 식량과기후는 데이터 분석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탄력적인 농업 시스템과 지속가능한 식량안보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합니다. 농지제도부터 직불금·거버넌스·탄소중립까지,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분야별로 설계합니다.
다음 20년의 설계도 — 농지제도 5대 개혁 방향
경자유전의 해체, 부재지주, 공공 농지은행, 농지법 개정 — 한국 농지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다섯 갈래 개혁을 제안한다.
농지 전수조사 이후, 불안을 이용 전환의 동력으로
전수조사가 드러낸 불안을 규제가 아닌 농지 이용 전환의 동력으로 바꾸는 정책 설계.
보조금이 작은가, 구조가 문제인가 — 직불제 재설계
생계보장·농지이양·활동성과·가격위험의 네 계정으로 나눈 한국 직불제 재설계 제안.
직불제 다시 읽기 — 분야 큐레이션 허브
직불제·보조금 분석을 개념·한국·일본·EU·국제규범으로 모은 정책 허브 페이지.
농가가 아니라 조직이 판다 — 중간유통법인 제도 제안
농가 단위 판매의 한계를 넘어, 유통을 책임지는 '중간유통법인'이라는 새 조직 단위를 제도로 설계한다.
농가에서 경영체로 — 통계가 측정하지 못하는 절반
농가 중심의 통계·정책 프레임에서 경영체 중심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식량가격 충격에 대비하는 정책 로드맵
6개월·18개월·5년 세 시계열로 설계한 한국의 식량가격 충격 대응 로드맵.
곡물 자급률 법제화 전략
기초 곡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국내 생산기반 강화와 공공비축의 법적 근거 마련. 쌀 중심 제도를 밀·콩·옥수수로 확대.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 어디로 가야 할까
농업 에너지 보조를 탄소중립 목표와 정합하도록 재설계하는 농업·에너지·환경 세 시각의 대화.
농업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이를 뒷받침할 재정·제도 설계.
글로벌 재생농업 정책 비교 — 4개국 5년 실험
미국·EU·일본·호주가 재생농업에 직불·보조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5년의 정책 실험을 비교한다.
재생농업이란 무엇인가 — 정의·현황·한국 적용
정의와 글로벌 현황, 그리고 한국 적용 가능성으로 본 재생농업 개론.
해당 분야의 정책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