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dity Brief 06 · Onion
양파 135%,
냉동하면 5%
신선 양파와 건조 양파는 135% 고율관세와 WTO TRQ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냉동 양파는 별도 세번으로 빠져 기준세율이 5%입니다. 마늘(27%)보다도 낮은 이 격차가 양파 국경조치의 실제 경계선입니다.
One vegetable, three borders
신선·건조는 135%, 냉동은 5%입니다
2026년 WTO 시장접근물량 대상은 신선 양파 두 세번과 건조 양파 한 세번, 모두 3개입니다. 냉동 양파는 이 목록에 없고 제0710호의 별도 세번으로 이동해 기준세율 5%가 적용됩니다. 샬롯도 양파와 다른 세번에서 무관세로 들어옵니다.
| 형태 | 대표 HSK | 기준·고율관세 | WTO TRQ | 읽는 법 |
|---|---|---|---|---|
| 신선·냉장, 껍질 벗긴 것 | 0703.10-1010 | 135% 또는 180원/kg | 50% | TRQ 대상 |
| 신선·냉장, 기타 | 0703.10-1090 | 135% 또는 180원/kg | 50% | TRQ 대상 |
| 건조 | 0712.20-0000 | 135% 또는 180원/kg | 50% | TRQ 대상 |
| 냉동 | 0710.80-1000 | 5% | 대상 아님 | 별도 세번·세율 |
| 샬롯 | 0703.10-3000 | 0% | 대상 아님 | 양파와 다른 품목 |
2026 quota allocation
20,645톤은 수입권공매를 축으로 운영됩니다
양파는 지정기관 배정·수입권공매·실수요자 배정을 함께 쓰는 혼합 배정 품목입니다. 2026년 공고표에는 수입권공매 물량으로 전체 20,645톤이 기재돼, 낙찰 프리미엄이 국내 도매가격에 전달되는 경로가 핵심 관찰점이 됩니다.
| 배정 방식 | 물량 | 운영 주체·대상 | 정책 관찰점 |
|---|---|---|---|
| 수입권공매 | 20,645톤 | 낙찰자에게 추천 | 공매 프리미엄과 도매가격 |
| 지정기관 배정 | 물량 미표기 | aT 직접 수입 | 도입·방출 시점 |
| 실수요자 배정 | 물량 미표기 | 식품수입판매·제조가공업체(선착순) | 가공 수요와 사용처 |
| 합계 | 20,645톤 | 쿼터 안 세율 50% | 2026년 공고 기준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도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추천대행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입니다. 공고표에서 지정기관 배정과 실수요자 배정은 방식만 명시되고 물량이 따로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Supply and self-sufficiency
생산은 늘어도 자급률은 내려갑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6 농업전망은 재배면적 확대에도 자급률이 떨어지는 구간을 보여줍니다. 국내 생산량이 아니라 수입량 증가가 자급률을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 구분 | 2026년산 전망 | 2035년 전망 | 읽는 법 |
|---|---|---|---|
| 국내 생산량 | 116만 8천 톤 | 125만 1천 톤 | 재배면적 확대 반영 |
| 수입량(신선 환산) | 16만 5천 톤 | — | 2025년산 대비 8.5% 증가 |
| 공급량 | 133만 3천 톤 | 141만 3천 톤 | 생산과 수입의 합계 기준 |
| 자급률 | 87.7% | 88~89% 수준 | 2025년산 대비 1.9%p 하락 |
Beyond the 135% headline
실제 물량을 바꾸는 것은 FTA보다 한시 조치입니다
주요 협정 양허표에서 신선·건조 양파는 기준세율 135%와 함께 양허제외(E)로 기재됩니다. 관세 철폐 일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양파 수입의 변동은 WTO TRQ 증량과 할당관세 같은 한시 조치에서 발생합니다.
고율관세 135%
또는 180원/kg 중 높은 금액
저율관세 50%
2026년 20,645톤의 추천 물량
양허제외 E
신선·건조 양파의 일반적 취급
증량·할당관세
물가 대응 시 연간 물량이 바뀌는 경로
Policy pipeline
세율이 아니라 ‘연간 도입 물량의 규칙’을 설계해야 합니다
양파는 저장성이 있고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이라 물가 대응 수단으로 먼저 호출됩니다. 그만큼 증량 결정의 기준과 종료 시점이 사전에 공개돼야 산지가 대응할 수 있습니다.
- 01발동 기준 공개
증량·할당관세의 가격·재고 기준과 종료 조건을 사전에 명시합니다.
- 02형태별 환산 통계
신선·건조·냉동 수입을 신선 환산으로 함께 공표합니다.
- 03수확기 보호
도입 시기를 국내 출하기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 04저장·출하 관리
저장 손실과 출하 조절을 수급 대책의 앞단으로 옮깁니다.
다음 분석 질문
TRQ 증량 1만 톤은 국내 양파 도매가격을 몇 개월 동안 얼마나 낮추는가?후속 데이터: 월별 도입·방출 물량 · 공매 낙찰가 · 도매가격 · 저장량 · 재배면적Primary sources
공식 근거와 적용 한계
이 자료는 농업정책과 교역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 자료입니다. 개별 수입신고의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은 신고 시점의 관세법령·HSK·원산지 증빙과 관세청 확인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