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dity Brief 03 · Garlic
마늘 360% 관세,
냉동하면 왜 달라질까
신선·건조 마늘은 WTO TRQ 안에서 50%, 밖에서 360%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냉동 마늘은 별도 HSK로 분류돼 기준세율이 27%입니다. ‘마늘 수입’은 물량뿐 아니라 형태의 이동까지 봐야 합니다.
Classification first
냉동 여부가 360%와 27%를 가릅니다
2026년 WTO TRQ 대상은 신선·냉장, 일시보존, 건조 마늘의 4개 세번입니다. 냉동 마늘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고 제0710호로 이동합니다.
| 형태 | 대표 HSK | 기준·고율관세 | WTO TRQ | 읽는 법 |
|---|---|---|---|---|
| 신선·냉장, 깐 것 | 0703.20-1000 | 360% 또는 1,800원/kg | 50% | TRQ 대상 |
| 신선·냉장, 기타 | 0703.20-9000 | 360% 또는 1,800원/kg | 50% | TRQ 대상 |
| 일시보존 | 0711.90-1000 | 360% 또는 1,800원/kg | 50% | TRQ 대상 |
| 건조 | 0712.90-1000 | 360% 또는 1,800원/kg | 50% | TRQ 대상 |
| 냉동 | 0710.80-2000 | 27% | 대상 아님 | 별도 세번·세율 |
Supply in whole-garlic equivalent
생산과 모든 수입 형태를 같은 ‘통마늘’ 기준으로 봅니다
깐마늘·통마늘·냉동·건조·초산조제를 가공수율로 통마늘에 환산한 뒤 국내 생산량과 비교했습니다. 연산은 수확기인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입니다.
좌우로 밀어 2025년까지 보기
2024년산 완결 자료
환산 수입 55,497톤의 90.4%는 냉동마늘입니다
서로 다른 수분·가공 상태를 모두 통마늘 중량으로 바꾼 결과입니다.- 냉동50,168톤 · 90.4%
- 초산조제3,443톤 · 6.2%
- 건조1,295톤 · 2.3%
- 깐·통마늘591톤 · 1.1%
High-tariff defense line
원물 수입은 있지만, 360%가 민간 수입을 막는 방어선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4년산 깐마늘·통마늘 수입은 통마늘 환산 591톤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공개된 형태별 수입통계는 이 물량 중 360%를 낸 물량과 TRQ 50%로 들어온 물량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물 수입 전체를 ‘360% 납부 수입’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해설. 고율관세는 통·깐마늘이라는 원물 경로에서는 가격 방어 기능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수입 수요는 27%인 냉동 형태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정책 평가는 ‘360% 관세율’만이 아니라 형태별 환산 수입과 TRQ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읽을 점 1. 2025년산 생산량은 전년보다 2.7% 늘지만 환산 수입이 32.0% 증가할 전망이어서 자급률은 83.7%에서 80.0%로 낮아집니다.
읽을 점 2. 2019년산 이후 생산량은 38만 8천 톤에서 29만 2천 톤으로 24.6%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환산 수입은 4만 톤에서 7만 3천 톤으로 늘어 생산기반과 수입 형태를 동시에 관리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연도별 원자료 보기
| 연산 | 국내 생산량 | 환산 수입량 | 자급률 |
|---|---|---|---|
| 2016 | 275,549톤 | 69,856톤 | 81.5% |
| 2017 | 303,579톤 | 51,109톤 | 85.4% |
| 2018 | 331,741톤 | 55,957톤 | 84.7% |
| 2019 | 387,671톤 | 40,297톤 | 91.3% |
| 2020 | 363,432톤 | 49,624톤 | 88.4% |
| 2021 | 312,995톤 | 53,902톤 | 84.4% |
| 2022 | 290,824톤 | 78,228톤 | 79.3% |
| 2023 | 312,438톤 | 39,805톤 | 88.9% |
| 2024 | 284,514톤 | 55,497톤 | 83.7% |
| 2025(p) | 292,330톤 | 73,000톤 | 80.0% |
산식·한계. KREI 공표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을 공급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수입은 깐·냉동·건조·초산조제 마늘에 가공수율을 적용해 통마늘로 환산했습니다. 과거 연도는 재고 조정과 반올림 때문에 생산량·수입량의 단순 합과 공급량이 소폭 다를 수 있습니다. 형태별 통계만으로 실제 적용세율별 수입량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2026 quota allocation
14,467톤은 세 경로로 배분됩니다
저율관세 물량 전체가 같은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영무역·수입권공매·실수요자 배정은 가격 형성과 시장 전달 경로가 서로 다릅니다.
| 배정 방식 | 물량 | 운영 주체·대상 | 정책 관찰점 |
|---|---|---|---|
| 지정기관 배정 | 7,500톤 | aT 직접 수입 | 도입·방출 시점 |
| 수입권공매 | 4,967톤 | 낙찰자 추천 | 공매 프리미엄 |
| 실수요자 배정 | 2,000톤 | 수입판매·제조가공업체 | 가공 수요와 사용처 |
| 합계 | 14,467톤 | 쿼터 안 세율 50% | 2026년 공고 기준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도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FTA does not always mean zero
최대 공급국과 FTA를 맺어도 민감품목은 남습니다
한·중 FTA 한국 양허표에서 신선 마늘은 기준세율 360%와 양허유형 E로 기재됩니다. 즉 FTA가 발효됐다는 사실만으로 중국산 마늘 관세가 자동 철폐되는 품목이 아닙니다.
고율관세 360%
TRQ 밖의 신선·건조 마늘에 적용
저율관세 50%
연간 14,467톤의 추천 물량
민감품목 유지
신선 마늘 양허유형 E
별도 기준 27%
품목분류 자체가 달라지는 경로
Policy pipeline
관세율이 아니라 ‘형태별 총공급’을 관리해야 합니다
국내 신선 마늘과 수입 냉동·건조 마늘은 완전히 같은 상품은 아니지만 외식·가공 수요에서 서로 연결됩니다. 정책 단위도 통관 형태를 넘어 최종 수요까지 확장해야 합니다.
- 01신선환산 통계
신선·냉동·건조·조제품을 원물 환산 기준으로 함께 공개합니다.
- 02TRQ 방출 규칙
가격 급등 대응과 수확기 보호의 조건·시점을 사전에 명확히 합니다.
- 03가공수요 계약
국산 가공용 마늘의 규격·가격·계약재배 기반을 구축합니다.
- 04농가 안전망
재배면적·생산비·수입 전환 지표를 수입보장과 연동합니다.
다음 분석 질문
냉동 마늘 수입 1톤은 국내 신선 마늘 수요를 얼마나 대체하는가?후속 데이터: 형태별 수입량 · 신선환산계수 · 외식·가공 사용량 · 산지가격 · 재배면적Primary sources
공식 근거와 적용 한계
이 자료는 농업정책과 교역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 자료입니다. 개별 수입신고의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은 신고 시점의 관세법령·HSK·원산지 증빙과 관세청 확인을 우선합니다.